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지원금 확대,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통해서 1인당 최대 5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변경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인상되는 생계급여 지원금 확대 소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40만 원으로 작년을 대비하여 30만 원 정도가 상승하여 약 5.47% 정도 올라갔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은 2022년과 비교했을 때 5% 증가하여 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은 중위소득 35% 이하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6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첫 번째 기준 중위소득이 35% 이하여야 하며, 두 번째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에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조건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모님을 별도 가구로 분리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별도의 가구원으로 분리하는 것임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별도로 가구원을 분리하면 중위소득을 140%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소득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270만 원을 초과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가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재나 자매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의 형제나 자매인 경우에 별도가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확대

2023년부터 생계급여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졌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에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58만 3444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최대 68만 684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생계급여가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경우에는 2022년을 기준으로 약 2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약 3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가정에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 매달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이 구성원으로 함께 살고 있다면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10만 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족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아동이 2명이 있다면 개인별로 10만 원씩 총 20만 원의 생계급여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새 정부가 발표한 지원금 확대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2023년에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금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그럼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대상이더라도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보고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수급자를 신청하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반문해서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번거롭게 생각하여 신청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장 때문에 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를 신청할 때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을 경우에 기관으로부터 문자로 알림을 전송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상위계층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함께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신청하고 72시간 안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빠르게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