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지급대상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면 10월에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90일 이상 장기적으로 대출이자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대출한 금액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의 지급대상 조건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급대상 조건

먼저 아래의 3가지 항목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 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단, 2020.4월 이후의 폐업자에 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부실차주(지불 불가능 채무자) 또는 지불 불가능이 우려되는 채무자여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지불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채무자의 경우, 대출상환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판단되며 최대 90%까지도 원금에 대한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환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런 부정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적인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들은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받게 됩니다.이들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보유한 대출금의 원금을 무려 60~80%를 조정해줍니다. 감면해주는 비율은 소득에 대비함 한 부채의 비중,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 90%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연체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지만 채무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니 이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반면,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원금 조정은 일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연체기간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받을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한 대출계약 사항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원하는 대출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으로 상환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출상환능력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금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대상자 조회나 온라인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는 9월 말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격 한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창구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장접수는 10월 중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 전국적으로 총 50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가 추가적으로 총 26개소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만일 그전에 안내와 상담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콜센터 1588-3570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안내 영상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은 2022년 10월에 신청을 시작하여 1년씩 최대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회복을 위한 금리 지원 정책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